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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라잡기]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y) 우발부채란? 이 포스팅에서 알아볼 경제용어는 우발부채인데요. 우발부채 개념, 종류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발부채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합니다. 즉,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부채이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부채입니다. 우발부채 종류 우발부채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조건부 부채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하는 부채로, 조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주채務자가 부채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보증부채가 조건부 부채에 해당합니다. 2. 미래부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로, 현재는 특정한 발생시기가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휴가를 누리면 발생하는 미지급.. 2024. 4. 3.
토빈세 [경제 따라잡기] 토빈세(Tobin's Tax)란? 토빈세는 국제 투기 자본의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서 단기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토빈세라는 이름은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보통 통화 거래세라고도 하며, 2008 금융 위기로 인해서 주목받았지만, 아직 토빈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즉, 토빈세는 모든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토빈세를 도입하면 투기 자본을 억제하고 어느 정도 자본 시장을 안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위의 설명을 토대로 토빈세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빈세의 주요 특징 토빈세는 국제 투기 자본의 단기적인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토빈세는 모든 외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빈세는 자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 2024. 4. 1.
[경제 따라잡기] 테이퍼링 테이퍼링이란? 테이퍼링(Tapering)은 금융 정책 도구로,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한 양적 완화(QE) 정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장기 채권을 매수하여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금리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테이퍼링은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을 역행하는 과정으로, 중앙은행이 매수하는 채권의 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매달 매수하던 채권의 양을 매달 일정 금액씩 줄여 나갑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자금이 줄어들고 금리가 상승하여 경제 활동이 점차 냉각됩니다. 테이퍼링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예방: QE 정책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자금.. 2024. 4. 1.
[경제 따라잡기] 테일러 규칙 테일러 규칙의 개요 테일러 규칙은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규칙으로, 존 B. 테일러 교수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테일러 규칙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반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 인플레이션률을 초과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합니다. 실업률이 잠재 산출보다 높으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여 경제 활동을 자극해야 합니다. 테일러 준칙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i = r\* + π + g(y - y\*) i는 명목 금리 r_는 실질 금리 π는 기대 인플레이션 g는 산출량 격차 계수 y는 실제 산출량 y_는 잠재 산출량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보다 높을 때 명목 금리를 인상해.. 2024. 4. 1.
[경제 따라잡기]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배출권이란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지 정부가 발행하는 허가증입니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여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배출권의 가격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출권의 가격이 높을수록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동기가 커집니다. 탄소배출권 제도가 왜 필요할까? 탄소배출권 제도는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시장 기반 규제 도구입니다. 그 주요 목적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배출권을 배출량 상한에 따라 할당함으로써 기업에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기후 변화 영향 완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줄임으로써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영향을 완화합니다. .. 2024. 4. 1.
[경제 따라잡기] 특수목적기구(SPV) 특수목적기구(SPV)란? 특수목적기구(SPV)는 특정 목적이나 거래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한정된 목적: SPV는 특정 투자나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며,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됩니다. 법적 분리: SPV는 모회사나 기타 주체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부채와 책임을 모회사로부터 격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본 금액 제한: SPV는 특정 금액의 자본으로 설립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거래 또는 투자에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투명성: SPV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세금 효율성: SPV는 세금 목적상 별도의 법인으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특정 세금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SPV는 일반적으로.. 2024. 3. 31.
[경제 따라잡기] 파레토 최적 파레토 최적이란? 파레토 최적은 복수의 의사 결정 주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주체에게 이익을 주면 다른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모든 주체의 이익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레토 최적 상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파레토 최적 정의: 모든 개인의 복지를 고려하여, 한 개인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다른 개인의 복지를 저하시키는 경우, 그 상태가 파레토 최적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레토 최적 상태에서는 어떤 개인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다른 개인의 상황을 악화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회적 공정성의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되며, 파레토 최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사회적 선호도의 한 가지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파레토 최적 상태는 다음과 같은.. 2024. 3. 31.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8가지 핵심기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혁신 기술을 서로 융합해서 더욱 지능화되고 자동화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 3차 산업혁명이 전가 기기와 인터넷으로 정보화 사회를 이끌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더욱 다양한 기술을 통해 한 단계 다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챗봇의 등장이죠. 인터넷의 등장으로 우리는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었다면, 이제는 ChatGPT에게 물어보면 검색 후 원하는 답변을 찾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이번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기술 8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은 .. 2024. 3. 30.
[경제 따라잡기] 브레튼우즈 체제 브레튼우즈 체제란? 브레튼우즈 체제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통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시스템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1944년 7월 1일부터 1971년 8월 15일까지 존재했던 국제 통화 시스템입니다.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연합국 통화금융회의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고정 환율제: 회원국 통화의 가치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었습니다. 미국 달러는 금에 고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모든 회원국 통화는 궁극적으로 금에 연동되었습니다. 달러 위주의 체제: 미국 달러는 국제 예비통화로 사용되었고, 다른 통화는 달러에 대한 관계로 정의되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설립: 세계은행은 개발 도상국의 재.. 2024. 3. 30.
[경제 따라잡기]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란?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무역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로, 16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995년 1월 1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대체하며 설립되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습니다. 기능 세계무역기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무역 규칙 설정: 세계무역기구는 국제 무역 거래의 기본 규칙을 설정합니다. 협상 및 협정: 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 간의 무역 협정 협상을 촉진합니다. 분쟁 해결: 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무역 정책 검토: 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발 지원: 세계무역기구는 개발도상국이 세계 무역 체제에 참여하도록 지원합니다. 구성 세..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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