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따라잡기]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y)

우발부채란?

[경제 따라잡기]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y)

이 포스팅에서 알아볼 경제용어는 우발부채인데요. 우발부채 개념, 종류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발부채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합니다. 즉,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부채이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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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 종류

우발부채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조건부 부채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하는 부채로, 조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주채務자가 부채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보증부채가 조건부 부채에 해당합니다.

2. 미래부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로, 현재는 특정한 발생시기가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휴가를 누리면 발생하는 미지급 휴가수당이 미래부채에 해당합니다.

3. 상대적 부채

다른 사람의 채무 이행을 돕기 위해 발생하는 부채로, 보증부채나 연대채무와 같습니다. 이러한 부채는 주채務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보조적으로 발생합니다.

4. 공제부채

특정 거래 또는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로, 예를 들어 매수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공제부채가 있습니다.

5. 임의부채

자신의 의사로 발생시키는 부채로, 예를 들어 기부금의 약속이나 선물의 제공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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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 발생 원인

우발부채는 의사에 반하여 발생하는 부채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다.

• 법률상 원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부과되는 부채로, 세금, 과태료, 벌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채는 법적 의무에 근거한 것이므로 회피할 수 없다.
• 불법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부채로,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교통사고, 업무상 과실, 명예훼손 등이 불법행위의 예로, 피해자에게 물리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배상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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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의 법적 성질

우발부채는 선순부채와는 달리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부채로, 이에 따라 법적 성질도 선순부채와는 다릅니다.

우선, 우발부채는 지급이 불확정적입니다. 우발사유가 발생할지 여부와 언제 발생할지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채의 지급 시기와 금액도 불확정적입니다.

둘째, 우발부채는 존재가 미래적입니다. 우발부채는 우발사유가 발생한 후에야 성립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미래적입니다. 이는 우발부채가 미리 계산되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우발부채는 금액이 추정적입니다. 우발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채의 금액은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주관적 요인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부채의 실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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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의 책임 범위

우발부채의 책임 범위는 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전액 책임

우발부채의 발생에 대해 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자는 우발부채에 대해 전액 책임을 집니다. 여기에는 부당행위, 위법행위, 계약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2. 제한 책임

우발부채의 발생에 대해 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자의 책임 범위는 우발부채의 발생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한 책임은 보통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 규정됩니다.

3. 무책임

우발부채의 발생에 대해 책임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자는 우발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불가항력, 기관의 중대한 변동, 타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우발부채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4. 공동 책임

우발부채의 발생에 여러 명의 책임자가 있는 경우, 각 책임자는 우발부채에 대해 공동하여 책임을 집니다. 각 책임자의 책임 범위는 우발부채의 발생에서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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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의 시효

우발부채의 시효는 책임의 원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며, 책임의 원인이 알려지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시작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이다.

1.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경우
2. 타인에게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가한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우발부채의 청구권리

우발부채의 청구권리란 채무자의 주채무에 부수적으로 부담된 청구권리로, 주채무가 성립하면 함께 성립하는 대항채권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우발부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발부채의 청구권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주채무와의 부수성: 우발부채는 주채무가 성립해야만 성립하는 부수적인 채권입니다.
• 조건성: 우발부채는 주채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성립합니다.
• 독립성: 우발부채는 주채무와 독립된 채권으로서 별도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우선 규제: 우발부채는 일반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발부채의 청구권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이자나 연체료 부담
• 손해배상 의무
• 위약금 부담
•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과실책임
• 특정 행위 금지나 의무 이행 등

우발부채의 청구권리를 행사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우발부채의 성립 조건의 발생 확인
• 채무자에게 이행 요청
• 이행 요청이 거부되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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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의 채무 이행

우발부채의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의 원인을 알게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부채가 청산되지 않는 한 확정채무로 전환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채무의 원인을 알게 된 시기에 따라 이행기간이 달라집니다.

• 채권자가 채무의 원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1년
• 소송 제기 등으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날부터 6개월

만약 채무자가 확정채무가 된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일반적인 청구권 행사 절차에 따라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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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와 보증의 관계

정의에 따르면 우발부채는 본인이 원하지 않고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이러한 우발부채는 보증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은 타인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로,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에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증으로 인해 우발부채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속수표 보증 : 약속수표에 서명하거나 인수하여 타인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약속수표의 금액이 우발부채가 됩니다.
• 신용보증 : 금융기관의 대출을 보증하는 경우, 대출이 상환되지 않으면 보증한 금액이 우발부채가 됩니다.
• 임대보증금 : 아파트나 건물을 임대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미납하면 보증금이 우발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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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의 예방 및 대비

우발부채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이러한 부채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 자금 마련하기: 예기치 않은 비용을 대비하여 수개월치 생활비를 담아둔 응급 자금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면 우발부채가 발생했을 때 차입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예산 책정하기: 예산을 책정하여 지출을 추적하고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발비용을 충당할 여유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보험 가입하기: 건강 보험, 주택 소유자 보험, 자동차 보험과 같은 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않은 의료비, 재산 손실, 차량 수리 비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차입 한도 설정하기: 신용카드나 대출과 같은 차입 한도를 설정하여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세요.
• 본인 신용평가 모니터링하기: 신용평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용 상태를 파악하고 우발부채가 발생했을 때 대출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조기에 식별하세요.
• 선수급 지불 준비하기: 가능하다면 우발비용을 대비하여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세요.
• 긴급 연락처 마련하기: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또는 재정 상담사의 연락처를 마련하세요.
• 재정 상담 찾기: 재정 문제를 مدیریت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 재정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들은 예산 책정, 부채 관리, 저축 전략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 사고하기: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비하여 재정적 안정과 독립을 향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