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유예 [경제 따라잡기]

채무상환유예 란?

채무상환유예 [경제 따라잡기]

채무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채무상환유예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채무상환유예 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상환유예(moratorium)는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채무 이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이나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유예의 목적은 채무자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시간을 주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회수할 기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채무상환유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 (예: 경기 침체, 실업)
• 천재지변 (예: 지진, 홍수)
• 개인적인 문제 (예: 질병, 사고)

채무상환유예가 부여되면 채무자는 유예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와 지연 이자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유예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채무상환유예는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채무 이행에 대한 부담 감소
•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시간 확보
• 채무 합의나 재조정을 협상할 기회

그러나 채무상환유예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 이자와 지연 이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의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채무 상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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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유예의 종류

상환 유예는 채무자의 일시적 상환 능력 상실로 인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상환 유예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전액 상환 유예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전무한 경우, 모든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이자나 원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분 상환 유예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부분적으로 상실된 경우, 일부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이자나 원금의 일부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자 상환 유예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이자 납부에 대해서만 상실된 경우, 이자 상환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원금은 납부하지만 이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원금 상환 유예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원금 납부에 대해서만 상실된 경우,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이자는 납부하지만 원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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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의 효과

상환유예의 이용으로 인한 효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급박한 상환부담의 완화다. 상환유예를 하면 당장 이자 및 원금상환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수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때 빚을 갚는 데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금융산업의 신용환경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금융산업이 불안정해지면 국민경제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실금융의 감소다. 상환유예제도가 없으면 상환능력이 약한 차주는 대출을 갚지 못해 결국 부실금융이 발생한다. 하지만 상환유예를 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 이는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금융산업이 건전하지 않으면 경제전반에 피해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기부양 효과다. 상환유예로 인해 차주의 소비지출이 늘어나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차주가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경제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국민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국민생활에도 피해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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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의 신청 절차

상환유예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신청서 작성

우선 신청서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수집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준비한다.

• 신원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 소득증명서 (최근 3개월 근로소득내역서 등)
• 재산목록 (자산, 부채, 지출내역 등을 기재)
• 피해사실 증명서 (고용주 해고 통보서, 의료기록 등)
• 기타 증거서류 (필요 시 제출)

3. 신청 제출

신청서와 서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전자신청 시스템(www.fss.or.kr/fsis)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4. 심사

금융감독원은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하여 상환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5. 통보

금융감독원은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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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유예의 승인 기준

채무상환유예가 승인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능력 상실: 신청인이 일시적으로 지급능력을 상실하여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의료비 등의 급격한 지출 증가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급능력 회복 가능성: 신청인이 일시적인 지급능력 상실상태에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거나 질병에서 회복될 전망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채무 상환 의지: 신청인이 채무를 상환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과거 지급 기록이나 재무 계획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보증인 또는 담보의 가용성: 채권자는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채무가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될 가능성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보증인 또는 담보가 있는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회적, 경제적 영향: 채무상환유예가 신청인의 가족이나 지역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 주부가 부양하는 자녀가 있거나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사업주인 경우 승인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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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유예 중의 의무

상환 유예를 받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재무제표 제출 의무: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매월 재무제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정정보 공개 의무: 상환 유예 기간 동안 회사의 재정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부도금지 의무: 상환 유예를 받은 기업은 부도나 재산 처분을 금지합니다.
• 채무 구조 개선 의무: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일정 보고 의무: 은행이 정한 방침에 따라 상환 유예 조치 이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기타 의무: 은행이 상환 유예 조치에 부과하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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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유예 해제

상환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납세자는 본래 상환일로부터 유예 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상환 유예를 받은 납세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환 유예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연체료 및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상환 유예 기간 만료일 전에 연체료 및 가산세를 지불하여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 해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금을 납부하세요.
• 연체료 및 가산세를 피하려면 상환 유예 해제일 전에 납부하세요.
• 상환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유예 해제와 관련된 질문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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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유예 거절 사유

채무불이로 인해 상환 유예를 신청했으나 거절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한 서류 미제출: 상환 유예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부적격한 채무: 학자금 대출, 주택 담보 대출 등 상환 유예가 불가능한 특정 유형의 채무
• 재정적 능력 증명 미제출: 소득, 자산, 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이전 상환 유예 위반: 과거에 상환 유예를 받았으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기 또는 명백한 허위 신고: 상환 유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사기에 연루된 경우
• 채권자의 반대: 채권자가 상환 유예를 반대하고 적절한 근거를 제공한 경우
• 재정적 개선 가능성 없음: 재정적 어려움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기타 법적 또는 규정적 요건 위반: 상환 유예 허용을 위한 법적 또는 규제적 요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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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유예에 대한 법률적 근거

1) 민법

• 제556조 (부관계의 소멸)
  • 채무자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 제562조 (급박한 사유로 인한 상환 유예)
  • 채무자가 천재지변, 질병, 실업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청구에 따라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

2) 기타 법률

• 소액금융법
  • 제64조 (상환 유예)
  • 소액금융업자는 소액대출 채무자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을 어렵게 된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 저축은행법
  • 제28조 (상환 유예)
  • 저축은행은 예금자 또는 융자 대출인이 천재지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 또는 상환을 어렵게 된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 주택저당등기법
  • 제42조 (상환 유예)
  •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대출자가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상환을 어렵게 된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3) 행정 조치

• 금융위원회 고시
  •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발생 시 상환 유예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