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따라잡기] 테일러 규칙

테일러 규칙의 개요

테일러 규칙은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규칙으로, 존 B. 테일러 교수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테일러 규칙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반영합니다.

• 인플레이션이 목표 인플레이션률을 초과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합니다.
• 실업률이 잠재 산출보다 높으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여 경제 활동을 자극해야 합니다.

테일러 준칙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i = r\* + π + g(y - y\*)  

• i는 명목 금리
• r_는 실질 금리
• π는 기대 인플레이션
• g는 산출량 격차 계수
• y는 실제 산출량
• y_는 잠재 산출량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보다 높을 때 명목 금리를 인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보다 낮을 때는 명목 금리를 인하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산출량 격차가 양수일 때 명목 금리를 인상하고, 산출량 격차가 음수일 때 명목 금리를 인하해야 합니다.

테일러 규칙은 많은 중앙은행에서 금리 결정 규칙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테일러 규칙이 항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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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규칙의 목적

테일러 규칙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가 안정 유지: 테일러 규칙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 근처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으면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업률 안정 유지: 테일러 규칙은 실업률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실업률이 너무 높으면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제적 성장 촉진: 테일러 규칙은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기업이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비자가 지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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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규칙의 주요 구성 요소

테일러 규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표인플레이션률: 테일러 규칙은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치는 일반적으로 2%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 산출 갭: 산출 갭은 실제 생산량과 잠재적 생산량 간의 차이입니다. 테일러 규칙에서는 산출 갭이 양수일 때(즉, 실제 생산량이 잠재적 생산량보다 클 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 정책 금리: 정책 금리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단기 금리입니다. 테일러 규칙은 산출 갭과 인플레이션률이 목표치보다 벗어날 때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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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규칙의 한계

테일러 규칙은 단순하고 명확한 정책 규칙이지만,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단순화된 경제 모델: 테일러 규칙은 인플레이션과 산출 간의 직접적인 관계만 고려하며, 실제 경제는 더 복잡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변수 측정 어려움: 테일러 규칙에 사용되는 인플레이션과 산출 간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시간 지연: 테일러 규칙을 사용한 정책 변경이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불확실성: 테일러 규칙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이는 정책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정책 혼합: 테일러 규칙은 단일적인 정책 규칙이므로, 다른 정책 목표(예: 금융 안정)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영향: 테일러 규칙은 엄격하게 따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정치적 압력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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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규칙의 변형

테일러 규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변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변형은 테일러 규칙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이나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무게 부여된 평균 테일러 규칙:

이 변형에서는 인플레이션 목표와 산출 갭을 일정한 가중치로 평균화하여 중앙은행의 정책 반응을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산출 갭 모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대칭 테일러 규칙:

이 변형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산출 갭의 긍정적인 충격에 대한 중앙은행의 반응이 부정적인 충격에 대한 반응과 다르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경우보다 너무 낮은 경우에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스 레벨 타게팅 테일러 규칙:

이 변형에서는 인플레이션율 대신 프라이스 레벨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과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을 허용하여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률 갭 타게팅 테일러 규칙:

이 변형에서는 산출 갭 대신 성장률 갭을 목표로 합니다. 성장률 갭은 포텐셜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차이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경제 성장을 안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준 테일러 규칙:

이 변형에서는 테일러 규칙에 세준 조건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재정 정책에 대응하여 정책 금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변 계수 테일러 규칙:

이 변형에서는 테일러 규칙의 계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의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테일러 규칙은 중앙은행 정책 설정을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이나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형은 중앙은행이 경제의 복잡성과 변동성을 더 잘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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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규칙의 현대적 적용

원래 테일러 규칙은 단기 금리를 인플레이션과 출력 간 차이에 반응하여 설정하는 기계적 정책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테일러 규칙을 조정했다.

현대적 적용에서 테일러 규칙은 경기 순환, 금융 안정, 자산 가격 버블과 같은 다른 요인을 고려한다. 또한 중앙 은행은 종종 미래 인플레이션 및 산출 궤적에 대한 예측에 기반하여 정책 금리를 설정한다.

이러한 수정은 테일러 규칙을 현대 경제의 복잡성에 더 적합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규칙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중앙은행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더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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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규칙에 대한 비판

테일러 규칙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먼저, 테일러 규칙은 간단하기 때문에 금융 시장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테일러 규칙은 공급 충격, 재정 정책 변경 또는 경제 성장 잠재력의 변화와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셋째, 테일러 규칙은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 중앙 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넷째, 테일러 규칙은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경험적 관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테일러 규칙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항상 규칙을 따라야 한다면 경제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테일러 규칙은 금리 정책의 유일한 측면에 중점을 두므로 통화 정책의 다른 도구, 예를 들어 양적 완화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테일러 규칙은 지나치게 단순하여 금리 정책의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은 경제에 잠재적 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금리 인상에 대해 비난을 꺼릴 수 있습니다.

여덟째, 테일러 규칙은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일러 규칙은 미래의 경기순환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