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깡통전세의 구체적인 의미, 왜 위험한지, 그리고 깡통전세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란 무엇인가요?
우선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즉, 집의 시장 가격이 전세금보다 낮아져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령, 집주인이 객관적으로 알려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으면, 집값 하락 시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내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깡통전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 예방 방법
계약 전 준비사항
- 주변 시세 확인: 집 주변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매매가의 80%를 초과하는지 체크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대출 규모, 권리 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특히 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큰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후 관리사항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전세 계약 후 자신이 즉시 해당 집의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경매로 인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보통 세입자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깡통전세 피해 사례
눈에 띄는 사례 중 하나로 "갭 투자"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필요한 자금을 전세금으로 상쇄하며 집을 구매하고, 시세가 하락하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근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빌라 왕 사건처럼 집주인의 부실 작업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잃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깡통전세는 세입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주택 유형입니다. 계약 전후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문가의 도움과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과 주택 시장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항상 경각심을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