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전입신고] 중요한 이유, 신청 방법

전월세 계약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특히, 첫 집을 임대하는 사회 초년생에게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들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의 존재와 내용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했음을 국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우선변제권 상실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채무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매우 위험해집니다. 대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후순위의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증금 보호 실패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가 미흡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유효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필수적입니다.

임차권 보호 실패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집주인이 임차인을 내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신청하는 방법을 바로 알아볼게요.!!! 

확정일자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확정일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도장을 받으면 끝납니다.

온라인 신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뒤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이사 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오프라인 방문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 인감도장, 그리고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또한,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도 반드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시 유의 사항

아래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시 유의할 점입니다:

유의 사항	내용
확정일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전입신고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
계약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기타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할 경우, 그냥 무시하고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다른 주소로 이전하면 안 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모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들 절차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니, 계약 후 꼭 이행하길 바랍니다. 보증금은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철저히 지켜 소중한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