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자기자본비율 [경제 따라잡기]

BIS 자기자본비율 개요

BIS 자기자본비율 [경제 따라잡기]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규정하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입니다. 은행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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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 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됩니다. 자기자본은 일반적으로 주식자본, 유보이익, 기타 잉여금을 포함합니다. 위험가중 자산은 자산의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총 자산입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 은행의 안정성과 회복성 강화
• 금융시스템 위험 완화
• 도덕적 해이 방지: 은행이 과도한 위험을 취하는 것을 억제

BIS 자기자본비율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 Tier 1 비율: 기본 자기자본(주식자본, 유보이익)으로 구성되며, 4% 이상이어야 합니다.
• Tier 2 비율: Tier 1 자기자본 외에 종속부채, 장기 채무 등 보완적 요소로 구성되며, Tier 1 비율과 합쳐서 최소 8% 이상이어야 합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위험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은행에 자금을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신용평가 기관과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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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의 목적

BIS 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의 안정성 강화: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고 금융 시스템 내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여 은행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시스템적 위험 감소: 자기자본비율이 높으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다른 금융 기관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면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운영하여 시스템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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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의 계산 방법

BIS 자기자본비율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RWA)

자기자본

• 1급 자본: 보통주, 유보이익
• 2급 자본: 이익잉여금, 평가미실현손익
• 3급 자본: 장기종속부채

위험가중자산(RWA)

위험가중자산은 자산에 고유한 위험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후 계산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가중치입니다.

• 현금 및 정부채권: 0%
• 은행 대출: 20%
• 주식: 100%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재무제표를 가진 은행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정	금액
자기자본	100억
현금	20억
정부채권	30억
은행 대출	50억

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20억 x 0% = 0억
• 정부채권: 30억 x 0% = 0억
• 은행 대출: 50억 x 20% = 10억

따라서 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자기자본비율 = 100억 / 10억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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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의 국제적인 동향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이를 자국 은행규제에 통합했습니다. 최근 BIS 자기자본비율의 국제적인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세계적 채택 확대: 전 세계적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채택하는 국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80개국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어떤 형태로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규제적 조화: 바젤 위원회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전 세계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위원회는 BIS 자기자본비율의 수정된 버전인 바젤 III를 발표하여 전 세계 은행규제 표준을 더욱 조화시켰습니다.

- 보다 엄격한 요건: 재정위기 이후 많은 국가가 은행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BIS 자기자본비율 요구 사항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행감독국(EBA)은 2023년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12%로 높였습니다.

-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확대: 바젤 위원회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비은행 금융기관(NBFI)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감독 강화: 바젤 위원회는 BIS 자기자본비율 규정의 감독과 시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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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BIS 자기자본비율 현황

한국은 1993년에 BIS 자기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5년 연말부터는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정한 은행의 자본 충성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얼마나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본이 얼마나 위험한 자산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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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의 장점

1.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에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2. 도산 위험 감소: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은 손실 흡수 능력이 좋아 도산 위험이 감소합니다.
3. 신용평가 향상: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은 신용평가가 상승하여 더 저렴한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투자자 신뢰 증진: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보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경제적 유연성 향상: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은 경제적 침체기에도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습니다.
6. 국제적 금융 안정성 증진: BIS 자기자본비율은 세계적으로 채택되어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7. 도덕적 해이 감소: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은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많아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는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의 단점

1. 복잡성과 투명성 부족: BIS 자기자본비율은 복잡한 계산식을 포함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투명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프로시클리컬성: 자기자본 요구 사항이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위기 시에 자본 요구 사항이 급격히 증가하여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대출 축소: 자기자본 요구 사항이 증가하면 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대출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은행 간 경쟁 우위의 불평등: 자기자본 요구 사항은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경쟁 우위를 갖게 됩니다.
5. 혁신 억제: 자기자본 요구 사항이 높으면 은행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도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규제 우회의 촉진: 은행은 자기자본 요구 사항을 우회하기 위한 구조화된 제품과 복잡한 거래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7. 선택적 대출: 은행은 자기자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에게 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경기 침체 시 자금 조달 어려움 증가: 경기 침체 시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하여 은행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