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5.9% 증액 발표

방통위 내년 예산 2503 억 원 발표 

방통위 내년 예산 5.9% 증액 발표

내년 방통위의 예산이 5.9% 증액되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핵심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2천503억 원으로 확정됐다.
• 이는 정부안(2천364억 원)보다 138억 원 이상(5.9%) 증액된 규모다.
• 올해 예산(2천607억 원)보다는 4% 감액된 규모다.

예산 편성 내용

• 차별 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 994억 원
•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226억 원
•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154억 원

예산 증액 배경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확대
•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보호 강화

예산 감액 배경

• 전반적인 정부 예산 감액 추세
•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 방송시설 운영 등 일부 예산의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의견

•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예산 증액은 이러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전체 정부 예산 감액 추세에 따라 예산이 감액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