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발생하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이것도 가상자산의 종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기존 법정 화폐와 1:1 교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특히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를 받습니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화폐와 동전을 법정 화폐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으로 이미 많은 나라가 CBDC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럼 CBDC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일반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므로 가상자산 특유의 가격 변동성이 적습니다.
- 국가의 감독 하에 운영되므로 기존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플랫폼 제휴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 실물 화폐 제작, 발행 및 폐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위의 특징만 보면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은데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CBDC의 장점
- 결제 속도 향상: 디지털 기반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 거래 비용 절감: 기존의 결제 시스템에 비해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금융 포용성 확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통화 정책 효율성 증대: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혁신 및 경제 성장 촉진: 새로운 금융 서비스 및 상품 개발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CBDC의 단점
- 개인정보 보호 우려: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위협: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앙 집중화 문제: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앙 집중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금융 시스템과 호환성 문제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의 CBDC 진행 상황
최근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는 CBDC 활용 테스트를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은행 앱을 통해 예금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테스트하며, 바우처 기능을 CBDC 기반 예금 토큰에 부여하는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 기반 바우처 사용 방식 대비 편의성과 정산 속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7개 국내 은행에 예금 토큰 발행 업무를 허용하고, 해당 은행들의 서비스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결론
개인적으로 CBDC를 기존의 암호화폐와 동일하게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걸 바탕으로 성장했다면 오히려 CBDC는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물이 아니라는 것만 빼면 기존 화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되네요. 물론 100%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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