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수단

바로 이전 글에서 통화정책을 소개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화정책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화정책수단이란?

1. 공개시장조작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수요 하는 통화정책수단이다. 이를 통해 금리와 통화량에 영향을 미쳐 경제에 영향을 준다.

작동 원리

• 자산 매수: 중앙은행이 국채, 기업채 등 금융자산을 시중에서 매수하면 유통 중인 돈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금리가 하락하고 통화량이 늘어난다.
• 자산 매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시중에 매도하면 유통 중인 돈이 감소한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고 통화량이 줄어든다.

목적

공개시장조작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금리 안정화
• 통화량 관리
• 경제 성장 촉진 또는 억제
• 금융 시스템 안정화

장단점

장점:

• 금리와 통화량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비교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다른 통화정책수단에 비해 시행이 용이하다.

단점:

• 시장 조건에 민감할 수 있다.
• 과도한 공개시장조작은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장기적으로 효과가 한계적일 수 있다.

활용 사례

공개시장조작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 시에 자산을 매수하여 금리를 하락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반대로 경기 과열 시에는 자산을 매도하여 금리를 상승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

2. 재할인율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지급기일 전에 매입하여 그 대금을 상업은행에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업은행은 이처럼 조달한 자금을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재할인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가증권의 종류: 재할인율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태환성 예금증서, 지급보증수표, 상업수표 등 중앙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유가증권입니다.
• 지급기일: 재할인율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지급기일은 보통 3개월 이내입니다.
• 재할인율: 재할인율 대출의 이자율입니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단기 금융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재할인율을 낮추면 상업은행의 조달 비용이 감소하여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재할인율을 높이면 조달 비용이 상승하여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경제 침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예금준비율제도

예금준비율제도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신용창출 능력을 조절하여 화폐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금준비율을 인상하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감소하여 화폐공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예금준비율을 인하하면 대출 가능 자금이 늘어나 화폐공급량이 늘어납니다.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경제 상황에 따라 화폐공급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금리나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금준비율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화폐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 전반에 폭넓게 영향을 미칩니다.
• 다른 통화정책수단에 비해 대출에 대한 영향이 강합니다.

4.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제한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제한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지급준비율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급준비율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인출 가능한 예금에 대해 보유해야 하는 현금 또는 중앙은행에 보유한 준비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제한을 통해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금융회사가 충분한 지급준비율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은행 런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고객의 인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인플레이션 통제: 금융회사가 대출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통화 공급량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거품 방지: 금융회사가 과도한 부동산 투자나 기업 대출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중앙은행은 시중 유동성 상황 및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제한의 수준을 조정합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이 낮을 경우, 중앙은행은 대출 제한을 완화하여 금융회사가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기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을 경우, 중앙은행은 대출 제한을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대출 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는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매수 (quantitative easing)

중앙은행이 정부 채권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시장에서 매수하는 조치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리포 업무 (repo operations)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서 채권이나 기타 자산을 담보로 받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자금을 대출하는 조치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유가증권 매수 조정 (margin call)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담보로 빌려온 자금의 가치가 하락하여 일정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투자자에게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로, 금융시장의 과잉 투기를 억제하고 혼란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공개시장조업 (open market operations)

중앙은행이 시중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여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회수하는 조치로, 금리를 관리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금리인상 / 금리인하

금리인상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고 금리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리인하는 이와 반대의 효과를 가지며, 금융시장의 과도한 긴축이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6. 외환 시장 개입

외환 시장 개입은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서 자국 통화를 사거나 팔아서 환율을 조절하는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외환 시장 개입의 목적

• 환율 변동성 감소
• 특정 환율 수준 유지
• 통화가치 안정화

외환 시장 개입의 유형

• 외환 매입: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팔고 외국 통화를 사서 자국 통화 가치를 약화시킵니다.
• 외환 매도: 중앙은행이 외국 통화를 팔고 자국 통화를 사서 자국 통화 가치를 강화시킵니다.

외환 시장 개입의 영향

• 환율 변동성 감소: 중앙은행의 개입은 환율의 극심한 변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관리: 자국 통화 약화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국 통화 강화는 수입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성장: 자국 통화 약화는 수출을 촉진할 수 있지만, 자국 통화 강화는 수입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외환 시장 개입의 한계

• 한정된 효과: 외환 시장 개입은 단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본적인 경제적 근본 요인에 의해 환율이 결정됩니다.
• 외환 보유고 고갈: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면 외환 보유고가 고갈될 수 있습니다.
• 스펙 공격 가능성: 중앙은행의 환율 목표가 지속적으로 달성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 스펙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7.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은 중앙은행이 통화공급량과 금리를 조절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을 말합니다. 주요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 OMO): 중앙은행이 국채, 국채 등의 금융자산을 사거나 파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을 사면 통화공급량이 늘어나고, 파면 통화공급량이 줄어듭니다.
2. 재할인율 조정 (Discount Rate Adjustment):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빌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 재할인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재할인율을 낮추면 상업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 통화공급량이 늘어나고, 높이면 통화공급량이 줄어듭니다.
3. 준비금 비율 조정 (Reserve Requirement Adjustment):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이 법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여유자금의 비율인 준비금 비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준비금 비율을 높이면 상업은행의 대출 능력이 줄어들어 통화공급량이 줄어들고, 낮추면 통화공급량이 늘어납니다.
4. 선택적 신용규제 (Selective Credit Controls): 특정 산업이나 부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과도한 대출로 인한 경제 과열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5. 외환시장 개입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통화를 사거나 파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통화 절상을 위해 외국 통화를 사거나, 통화 절하를 위해 외국 통화를 팝니다.
6. 통화안정화 약정 (Currency Pegging): 중앙은행이 특정 통화에 대해 환율을 고정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7. 인플레이션 표적 (Inflation Targeting): 중앙은행이 미래 인플레이션율을 목표로 정하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8.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은 중앙은행이 금리 조정 이외의 수단을 사용하여 통화공급과 신용의 양을 관리하는 정책 도구입니다.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1.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장기 정부채권이나 기업채권과 같은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통화 공급이 늘어나고 장기 금리가 낮아집니다.

2. 질적 완화(Qualitative Easing)

질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특정 유형의 자산(예: 기구화 사채, 주식)을 매입하여 특정 부문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전방가이던스(Forward Guidance)

전방가이던스는 중앙은행이 미래 금리 정책에 대한 신호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가자의 기대를 관리하고 장기 금리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음의 금리 정책(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음의 금리 정책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보유한 예금에 음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이 자금을 대출하기보다는 중앙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막아 경제 활동을 촉진합니다.

5. 신용 완화(Credit Easing)

신용 완화는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출을 제공하거나 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신용 시장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가계가 자금을 더 쉽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산담보 대출(Asset-backed Lending)

자산담보 대출은 중앙은행이 은행에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이 더 많은 대출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7. 신용등급 하향 채권 매입(Non-Investment Grade Bond Purchase)

신용등급 하향 채권 매입은 중앙은행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영구수출시설(Permanent Purchase Facilities)

영구수출시설은 중앙은행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에 안정성과 유동성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