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따라잡기] 통상임금

통상임금 개념과 특징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입니다. 정규 근무 시간 동안 지급되는 기본임금을 포함하며, 잔업 수당, 휴일 수당, 보너스와 같은 추가 급여는 제외됩니다.

특징

• 법적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며, 고용인은 노동자에게 통상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일반성: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특정 노동자의 개인적 요인이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정성: 통상임금은 공장이나 직업별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
• 산업별 차이: 산업마다 통상임금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과 건설업과 같은 중공업의 통상임금이 서비스업보다 높습니다.
• 근로 시간 포함: 통상임금은 정규 근무 시간 동안 지급되는 기본임금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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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책정 방식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협약 방식

임금 협약 방식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과 근무 조건에 대해 집단적으로 협상하여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노사 간의 협력과 타협을 기반으로 하며, 임금 수준을 산업 전체 또는 지역별로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금 조사 방식

임금 조사 방식은 특정 지역이나 산업의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조사하여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근로자들의 실제 임금 수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통상임금을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통계청의 임금 실태 조사, 산업별 노동조합의 임금 조사, 기업의 직무 분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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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적용 범위

통상임금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 업종 및 지역에 적용된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업종적 범위

• 법 제1조에 규정된 건설업, 운수업, 임야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업종은 건설업, 운수업, 주택건설공사업, 배관공사업, 조경공사업, 정비사업, 보안서비스업, 세탁업, 의료기관진료지원업, 복지시설지원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장애인지원서비스업, 물류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통신서비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인터넷중개서비스업, 콜센터서비스업

지역적 범위

•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역은 전국 시도(제주특별자치도 포함)

기타 요건

•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 상시근무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함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업종 및 지역에 통상임금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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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기준

통상임금은 산업별, 직종별 임금 차이를 보정하여 산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합니다.

• 산업별 임금 수준: 동일한 직종이라 하더라도 산업에 따라 임금 수준이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이러한 산업 간 임금 차이를 보정합니다.
• 경력과 경험: 같은 직종이라도 경력과 경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은 직종 내에서 경력과 경험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 지역별 임금 수준: 지역에 따라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율이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이러한 지역 간 임금 차이를 조정합니다.
• 성별, 학력, 기타 요인: 성별, 학력, 신체 능력 등의 요인들도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이러한 요인들을 가능한 한 배제하여 공정한 임금 수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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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인상 요인

1. 경제 성장률: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임금을 인상할 여유가 생깁니다.
2. 인플레이션: 생활비의 상승은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노동력 공급과 수요: 노동력이 부족하면 기업이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4.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단체 협상을 통해 구성원의 임금 인상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5. 정부 정책: 최저 임금 인상과 같은 정부 정책은 통상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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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관계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에 근접할수록 통상임금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자신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근접하게 되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이 통상임금과 크게 격차가 있을 경우 통상임금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근로자를 더 쉽게 고용할 수 있게 되면 통상임금의 상승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 노동 시장에 노동자가 많고 수요가 적으면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에 근접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노동자가 부족하고 수요가 많으면 통상임금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의 영향: 강력한 노동조합은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에 근접하게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정책: 정부는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집행함으로써 통상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경제 상황: 경제 상황이 좋은 경우 통상임금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제 상황이 나쁜 경우 통상임금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관계는 복잡하며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 시장의 공급과 수요, 노동조합의 영향, 정부 정책, 경제 상황과 같은 요인이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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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제도의 장단점

장점:

• 노동자의 임금 보장: 통상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가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노동력 유지 및 확보: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노동력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산업의 안정성: 통상임금은 비합리적으로 낮은 임금 경쟁을 없애 산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단점:

• 기업의 경쟁력 저하: 통상임금으로 인해 일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일자리 감소: 통상임금이 너무 높게 설정되면 기업이 이를 지불할 여유가 없어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노동력의 유연성 저하: 통상임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경기 변동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저 숙련 근로자의 고용 기회 감소: 통상임금은 저 숙련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해서 고용주가 그들을 고용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소득 격차 증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와 통상임금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직업 내 임금 차등 심화: 통상임금은 특정 직업 내에서 같은 직책을 수행하는 근로자 간의 임금 차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일부 기업의 비합리적 수익: 통상임금이 시장 요인을 반영하지 않는 수준으로 책정된 경우, 일부 기업은 비합리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