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맺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전세사기’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빌라 거래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서둘러 계약을 맺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의 다양한 유형을 알아보고, 이러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1. 깡통전세 사기 예방
실거래가 확인하기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KB부동산 등을 통해 내 보증금보다 실거래가가 충분히 높은지 체크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실거래가는 최소 2억 2천만 원 이상이어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되면 깡통전세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확인하기
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출이 많은 집을 전세로 내놓는다면, 나중에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입력할 때 세심하게 보세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꼭 확인하세요. 계약 전이나 계약 후에 가입 여부를 체크하고, 보증금이 매매가의 90%를 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이 보험이 있으면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생깁니다.
2. 가짜 임대인 사기 예방
임대인 신원 확인하기
가짜 임대인을 막기 위해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를 체크한 후 유선 통화까지 잊지 마세요.
계좌 확인하기
계좌에 입금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진행하세요. 다른 계좌로 보내면 나중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사기 계약서 예방
공인중개사 확인하기
중개사와의 거래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를 체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른 중개사를 찾아보세요.
부동산공제증서 발급받기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공제증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두세요. 이러한 증서는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확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규모와 우선변제권 여부를 체크하세요. 이 부분이 간과되면 자신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이후 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재확인
전세계약을 맺은 후에는 계약 전과 이사 후 2~3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 변경이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체크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특약 사항 작성
계약할 때, “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변경이나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특약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을 설정해서 권리를 확보하세요. 이 절차는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기존 세입자 확인
임대인이 여러 세입자와 계약을 맺었다면 기존 세입자가 나갔는지 꼭 확인하세요. 자신 있게 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
내용증명 발송
이런저런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급히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을 유지하세요.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너무 길어질 거 같아서 다루지 못했지만, 이미 이전에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놨으니 궁금하시면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