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실업자란?

실망실업자 의미 및 현황

실망실업자란?

의미

실망실업자란 취업 활동을 포기한 상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실망실업자를 "과거 4주 동안 일을 찾지 않았지만, 업무가 있다면 즉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망실업자는 실업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숨은 실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경제적 침체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현황

한국에서 실망실업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4월 현재 실망실업자 수는 16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실망실업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50대와 60대입니다. 이는 경제적 침체와 함께 고령화 사회 진행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학력별로 보면, 실망실업자 중 대졸 이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학력 인력의 구조적 실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실망실업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 고도의 경제 활동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

실망실업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적인 실업
• 취업 활동에 대한 자신감 상실
• 적절한 일자리 부족
• 연령이나 건강 문제로 인한 취업 제한
• 기술 부족

실망실업 발생 원인 분석

실망실업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구조적 요인

• 산업구조 변화: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제 통합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으로 일부 산업에서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
• 고용 시장의 양극화: 고도의 기술과 교육을 요구하는 고소득 직업과 저소득 직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어 중간 소득층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
• 일자리 불안정성 증가: 정규직-비정규직 이원화와 임시고용의 확대로 인해 취업 안정성이 저하되어 실망실업에 취약한 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상.

개인적 요인

• 교육 수준: 교육 수준이 낮은 노동자는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어렵고 취업 시 경쟁력이 약해 실망실업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 직업 기술: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지만, 이를 갖추지 못한 노동자는 실망실업에 빠질 수 있다.
• 건강 문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노동자는 실망실업자가 될 수 있다.

실망실업자 특성과 취업실태

실망실업자는 취업 의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상 실업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실업자나 고령실업자와 같은 취약 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망실업자의 특성

• 연령이 높음: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 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음: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취업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취업 시장의 변화와 직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적절한 취업 기회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취업에 대한 자신감 상실: 장기 실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망실업자의 취업실태

실망실업자는 취업이 매우 어려운 취약한 계층입니다.

• 취업률 낮음: 실업률이 일반 실업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 취업기간 짧음: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 저임금 취업이 많음: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취업률 낮음: 한번 실망실업에 빠지면 다시 취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실망실업자의 취업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재교육 기회,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실망실업자 지원 정책 비교

실망실업자 지원 정책은 실망실업자들이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국가별 지원 정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 일자리 창출 사업: 실망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취업 훈련: 실업자가 직업 훈련과 자격 취득을 지원합니다.
• 취업 지원: 취업 상담, 구직 지원, 직업 소개 등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 직업 훈련 프로그램: 실업 보험 수령자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 및 훈련 수당을 제공합니다.
• 고용 서비스: 취업 상담, 구직 지원, 훈련 프로그램 소개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당 지급: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수당을 제공하여 생활비 지지를 합니다.

영국

• 직업 코치와 교육: 실망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 코치, 훈련, 직업 자격 취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 수당 지급: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수당을 제공하며, 이 기간이 끝난 후에는 생활비 수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고용 지원: 지역사회 수준에서 취업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일본

• 취업 지원 금: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금을 제공하여 취업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직업 훈련 프로그램: 실업자가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생활비 지원: 실업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실망실업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성과

지원사업 성과

• 2022년 10월 기준, 지원사업 시작 이후 약 5,000명의 실망실업자가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 이 중 약 3,500명이 성공적으로 재취업 지원을 받음 (재취업률 약 70%)

지원내용 및 효과

•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취업 컨설팅, 기술 훈련,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내용을 제공
•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실망실업자들은 취업 경쟁력을 향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음

고용시장 효과

• 실망실업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재취업률 향상으로 노동력 공급이 증가하고, 인력난 완화에 기여
• 또한,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기술을 습득하고 취업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사회적 효과

• 실망실업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실망실업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
•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자신감과 사회적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향후 과제

• 실망실업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지원내용 개선
  • 고용주와의 연계 강화
  • 취업 후 지원 및 관리 체계 개선

실망실업자 대학 교육재개 지원 현황

정부에서는 실망실업자의 취업 역량 강화와 학위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교육재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된 실망실업자
• 학사 학위 취득 목적으로 대학에 재입학 또는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

지원 내용:

• 등록금 50% 지원(최대 1,000만 원)
• 생활비 지원(월 80만 원, 최대 12개월)
• 교육비 지원(교재비, 실험비 등)

신청 방법:

• 실업보험심사위원회 소속 지역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 신청 기간 및 서류 제출 방법은 지역별로 다름

지원 시 주의 사항:

• 학업적 성취도와 재정적 필요성 등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 등록금 지원은 최대 2개 학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생활비 지원은 교육 기간 동안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실망실업자 대학 교육재개 지원 제도는 실업자의 재취업과 학업 진로 개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취업 역량 향상과 학위 취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망실업자 지역 활성화 역할

실망실업자는 지역 사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네트워크 제공: 실망실업자는 서로를 지원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 탐색, 교육, 자원 접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자원 개발: 실망실업자는 새로운 기업과 직업 창출을 지원하는 지역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지역 활동 참여: 실망실업자는 지역 행사, 봉사 활동, 청소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지역 인력개발: 실망실업자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인력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경제 지원: 실망실업자는 지역 비즈니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 상점에서 쇼핑하고 지역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정책 참여: 실망실업자는 지역 정책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실업자의 요구 사항과 관심사를代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의식 제고: 실망실업자는 실업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업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의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망실업자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

실망실업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매체 캠페인: 실망실업의 실제를 보여주고, 이들의 어려움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 실시.
•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 대학에서 실망실업에 대한 교육 제공. 학생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 아웃리치: 지역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실망실업자를 위한 자원과 지원에 대한 인식 제고.
• 고용주 교육: 고용주들에게 실망실업자 고용의 혜택에 대해 교육하고, 고용 관행에서 차별을 제거하도록 장려.
• 연구와 데이터 수집: 실망실업의 범위와 영향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연구 지원. 이러한 정보는 정책 입안자와 사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근거 기반을 제공함.
• 지지 그룹 및 상담: 실망실업자를 위한 지원 그룹과 상담 서비스 제공.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됨.
• 옹호 및 지지: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및 개인이 실망실업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원함.
• 관련 법률 및 정책: 실망실업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고용 및 지원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는 법률 및 정책 제정.

정부의 실망실업자 대응 방안

정부는 실망실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취업 기회 확대: 유망 산업에 대한 지원,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 직업 훈련 및 재교육 지원: 실업자의 기술 향상과 새로운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제공 및 재교육 기회 확대를 추진한다.
• 고용 인센티브 제공: 기업이 실망실업자를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보조금,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실업 급여 지원: 장기실업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 급여 제공을 연장한다.
•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 실망실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 기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강화: 실망실업자의 특성과 취업 장벽을 분석하여 필요한 정책 대응을 개발하고 개선한다.
• 연구와 혁신 지원: 실망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대응 방안을 개발한다.
• 공공 서비스 접근성 향상: 취업 지원, 재교육, 건강 관리 등 실망실업자가 필요한 공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심리적 지원 제공: 실망실업자의 심리적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1. 2023년 1월 기준 실망실업률은 1.6%로, 이는 모든 실업자 중 약 15%에 해당한다.
2. 실망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며, 따라서 실업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실망실업자의 대부분은 장기실업자로, 1년 이상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다.
4. 실망실업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으며,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5.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망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낮다.
6. 실망실업자는 일반적으로 장애나 건강 문제가 있거나, 가족 돌봄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다.
7. 실망실업자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8. 실망실업자는 다시 일자리에 복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복귀하더라도 임금이 낮고 근무 조건이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
9. 정부는 실망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종종 효과가 부족하다.
10. 실망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실업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