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증권법 위반 판결 (ft. 권도형 구금 연장)

미 법원, 테라폼랩스 상대로 증권법 위반 판결 내려

테라폼랩스 증권법 위반 판결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SEC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UST와 루나(LUNA) 토큰이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UST는 달러와 1:1로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LUNA는 UST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기반의 토큰입니다.

레이코프 판사는 약식 판결문에서 “UST와 루나 토큰은 투자 계약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UST와 루나 토큰을 구매함으로써 테라폼랩스의 경영진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는 이번 판결을 통해 가상화폐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이는 앞으로 다른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는 테라폼랩스에 최대 2,7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권도형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테라폼랩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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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정부 권도형 2월 15일까지 구금 결정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는 오는 2024년 2월 15일까지 몬테네그로 구치소에 남게 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의 구속 연장 이유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검찰은 권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단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권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권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의 구금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