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자금 출처와 사용 계획, 그리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의 필요성, 주요 구성 항목, 준비 과정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는 특정 목표에 필요한 자금을 어떤 출처에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기록한 문서입니다. 주택 구매 또는 부동산 투자 시,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2020년 10월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를 진행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나 생략 시, 손해를 볼 수 있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와 요구 서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는 크게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자금
- 현금, 예금: 전통적인 은행 계좌의 잔고
- 소득: 월급증명, 소득금액증명서 등
- 증여/상속: 증여 사실 및 증여세 납입 신고서
- 자산 매각: 주식, 채권, 부동산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
- 기타: 부모님의 지원 등
차입금
-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
-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 타인 차용: 차용증, 상환계획서 등이 필요하며, 차용증에는 법정이자율(현재 4.6% 이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준비 과정 및 제출 기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자금 출처별 금액 기재: 각 출처별로 예상되는 자금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자금 부족 시 대비: 목표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대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금 사용 계획: 확보된 자금의 사용 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보증금, 대출 상환 등을 기록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
- 구청/시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주의사항
허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게 되면 최대 30%의 과징금 부과 및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금과 차입금을 투명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반드시 모든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거래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허위 기재로 인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각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