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주기로 인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과연 일본의 경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자 합의와 엔고 현상
1985년, 일본 경제는 플라자 합의라는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 엔화가치 상승, 즉 엔고 현상을 겪었습니다. 이 합의의 주요 목적은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엔화의 가치 상승은 일본 제품의 수출 가격을 높이고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일본의 수출 중심 경제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엔고 현상의 확산과 대응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986년에 금리를 5%에서 2.5%로 낮추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대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고, 일본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거품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거품 경제의 형성과 붕괴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일본의 주가와 토지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초저금리와 은행들의 과도한 자산 대출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품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거품 붕괴의 이면
1989년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금리를 인상하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게 됩니다. 1990년대 초반, 닛케이 지수는 절반으로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일본 경제의 기초를 흔들렸고, 부실채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경제 악화의 연쇄작용
버블 붕괴로 인해 일본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부실채권의 증가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은행들의 대출 상환 능력을 떨어뜨렸고, 많은 부실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꺼리게 만들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기업 투자 감소와 고용 문제
부실채권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지 않으니 고용도 줄어들어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어졌고, 국민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위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도산
대기업들의 하청 주문이 급감하면서 중소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었고, 이는 내수 시장의 위축 또한 불러왔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와 경제 침체
일본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경기 호황기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초저금리 정책과 거품 붕괴 후의 늦은 대응은 추가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구조조정의 문제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안전망이 부족했습니다.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비하여 사회적 불안이 커졌고, 이는 다시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단순히 버블 경제의 붕괴로 요약될 수 없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 현상은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오히려 거품 경제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다가 터진 거품은 부실채권과 기업 투자 감소, 대량 해고를 일으켰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고용 안전망 부재는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