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사건 순서대로 정리

리플 소송 순서대로 자세히 정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리플 소송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

SEC에 의한 고소

2020년 12월 2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과 그 설립자인 크리스 라슨(Chris Larsen)과 브래드 가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를 XRP 판매와 관련하여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합니다. SEC는 리플이 XRP를 등록하지 않고 13억 달러 이상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합니다.

리플의 답변

2021년 1월 11일, 리플은 SEC의 고소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합니다. 리플은 SEC의 주장에 반대하며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연방 판사의 명령

2021년 3월 30일, 연방 판사는 리플 소송에서 SEC에게 XRP 소유 권한을 밝히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리플이 XRP를 증권으로 판매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시 제한 명령 요청과 거부

2021년 6월 22일, SEC는 리플이 XRP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임시 제한 명령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7월 14일, 연방 판사는 이 임시 제한 명령을 거부합니다.

SEC의 제안과 리플의 요구 기각

2022년 1월 14일, 리플은 SEC가 XRP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요구 기각 판결을 요청합니다. 이는 SEC가 소송에서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3월 31일, SEC는 반대로 XRP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요구 기각 판결을 요청합니다.

협상 시작과 실패

2022년 7월 12일, 리플과 SEC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8월 15일, 양측은 협상이 실패했다고 발표합니다.

일부 문서 공개 명령

2022년 9월 19일, 연방 판사는 리플의 요청을 일부 승인하여 XRP 판매와 관련된 일부 문서를 공개하지 않도록 SEC에 명령합니다.

전문가 증언 제출 명령

2023년 1월 18일, 연방 판사는 SEC가 리플과 XRP에 대한 전문가 증언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요약 심리 신청

2023년 4월 27일, 리플과 SEC는 소송의 요약 심리(summary judgment)를 요청합니다. 요약 심리란 법률적 문제에 대한 사실 관계에 대한 논쟁이 없을 때 판사가 사건을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SEC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리플이 소송을 승소했다고 봐도 되는데요. 그동안 소송에 휘말려서 시세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소송도 끝났고 긍정적으로 봐도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