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로도 충분히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반가운 마음으로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사업의 개념, 기본 요건, 이해관계자 간 협의 절차, 장단점, 그리고 현금청산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쉽게 말해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속하는 사업으로,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그 구역의 모습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 구역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특수한 경우엔 2만 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하답니다.
이 사업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도로 조건: 최소 너비 4미터 이하의 도로가 없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 건축물 상태: 노후 건축물이 2/3 이상 있어야 하고,
- 주민 합의: 20세대 이상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중요한데, 특히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희망하지 않는 가구는 제외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의 의견과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간의 동의 및 협의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체로 이해관계자가 적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이 사업에 찬성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답니다:
- 조합 설립 인가: 먼저 토지 및 소유자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 사업 시행 인가: 다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 이주 및 착공: 이후 이주와 착공을 거쳐,
- 입주: 마무리된 뒤 입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이 평균 3~4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 생각보다 빠른 편이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과 단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큰 매력 중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 신속한 의사결정: 이해관계자가 적어 주민의 의견을 쉽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가적인 신경 쓸 부분이 없어 사업비가 절감되고, 기간도 단축됩니다.
- 주택 추가 공급: 1가구당 최대 3주택 공급이 가능해 임대 목적으로 추가 주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단점
- 주민 반대: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반대가 많을 수 있습니다.
- 사업성 감소: 소규모 사업으로 인해 용도와 고층 제한으로 사업성과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교통 체증 문제: 주변 인프라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 도로 체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청산 과정과 문제 해결 방안
현금청산 절차는 사실 재건축사업과 비슷합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현금청산 절차 시작 시기가 다릅니다. 미동의자의 경우, 재건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이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건축심의 결과 통보일부터 시작해요. 이 부분이 속도가 빠른 이유죠.
그렇지만 조합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현실 가치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는 감정평가 결과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기본 개념과 시행 조건 등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빨라서 주민 의견을 더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성이나 주민 동의를 얻는 것이의외로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